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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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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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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823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
법제처-07-0483
회신완료
(2008. 4. 2.)
822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03
회신완료
(2008. 4. 2.)
821
농림부
-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5
회신완료
(2008. 4. 2.)
820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40
회신완료
(2008. 4. 2.)
819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
법제처-07-0356
회신완료
(2008. 4. 2.)
818
구리시-「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
법제처-07-0429
회신완료
(2008. 2. 28.)
817
경상북도 봉화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039
회신완료
(2008. 2. 28.)
816
전라북도 완주군
- 「온천법」 부칙 제3항(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 관련
-
법제처-08-0022
회신완료
(2008. 2. 28.)
815
환경부
-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
법제처-07-0470
회신완료
(2008. 2. 28.)
814
구리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등(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등) 관련
-
법제처-07-0373
회신완료
(2008. 2. 28.)
721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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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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