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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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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864
부산진해자유구역청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81
회신완료
(2008. 5. 9.)
863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
법제처-08-0093
회신완료
(2008. 5. 9.)
862
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3
회신완료
(2008. 5. 9.)
861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법제처-08-0041
회신완료
(2008. 5. 9.)
860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
법제처-08-0100
회신완료
(2008. 5. 9.)
859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
법제처-08-0091
회신완료
(2008. 5. 9.)
858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073
회신완료
(2008. 5. 9.)
857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
법제처-08-0072
회신완료
(2008. 5. 9.)
856
광주광역시 서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63
회신완료
(2008. 5. 9.)
855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
법제처-08-0029
회신완료
(200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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