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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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93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37
회신완료
(2008. 6. 13.)
892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14
회신완료
(2008. 6. 13.)
891 경기도 광주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10
회신완료
(2008. 6. 5.)
890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법제처-08-0097
회신완료
(2008. 6. 5.)
889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법제처-08-0083
회신완료
(2008. 6. 5.)
888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61
회신완료
(2008. 6. 5.)
887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03
회신완료
(2008. 6. 5.)
886 전라북도 임실군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련
- 		법제처-08-0136
회신완료
(2008. 6. 5.)
885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 		법제처-07-0454
회신완료
(2008. 5. 30.)
884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법제처-08-0087
회신완료
(2008. 5.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