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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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5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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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71
회신완료
(2007. 11. 16.)
714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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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49
회신완료
(2007. 11. 16.)
713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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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86
회신완료
(2007. 11. 16.)
712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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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58
회신완료
(2007. 11. 16.)
711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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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40
회신완료
(2007. 11. 16.)
710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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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42
회신완료
(2007. 11. 16.)
709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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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77
회신완료
(2007. 11. 16.)
708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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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51
회신완료
(2007. 11. 9.)
707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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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23
회신완료
(2007. 11. 9.)
706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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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97
회신완료
(2007. 11.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