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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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2 강원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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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82
회신완료
(2007. 12. 28.)
761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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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87
회신완료
(2007. 12. 28.)
760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양여·매각 등 처분"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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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12
회신완료
(2007. 12. 28.)
759 원주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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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06
회신완료
(2007. 12. 28.)
758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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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72
회신완료
(2007. 12. 28.)
75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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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21
회신완료
(2007. 12. 28.)
756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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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59
회신완료
(2007. 12. 21.)
755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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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66
회신완료
(2007. 12. 21.)
75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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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26
회신완료
(2007. 12. 21.)
753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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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97
회신완료
(2007. 12.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