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97 | 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 - | 법제처-07-0230 회신완료 (2007. 11. 2.) |
| 696 |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 | 법제처-07-0320 회신완료 (2007. 11. 2.) |
| 695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 - | 법제처-07-0227 회신완료 (2007. 11. 2.) |
| 694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7-0338 회신완료 (2007. 11. 2.) |
| 693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19 회신완료 (2007. 11. 2.) |
| 692 |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261 회신완료 (2007. 11. 2.) |
| 691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 - | 법제처-07-0254 회신완료 (2007. 10. 25.) |
| 690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280 회신완료 (2007. 10. 25.) |
| 689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 | 법제처-07-0228 회신완료 (2007. 10. 25.) |
| 688 |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 | 법제처-07-0350 회신완료 (2007. 10.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