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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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27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389
회신완료
(2007. 11. 28.)
726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65
회신완료
(2007. 11. 28.)
725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법제처-07-0353
회신완료
(2007. 11. 28.)
724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70
회신완료
(2007. 11. 21.)
723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 		법제처-07-0395
회신완료
(2007. 11. 21.)
722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법제처-07-0360
회신완료
(2007. 11. 21.)
721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 		법제처-07-0334
회신완료
(2007. 11. 21.)
72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법제처-07-0278
회신완료
(2007. 11. 21.)
719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법제처-07-0376
회신완료
(2007. 11. 21.)
718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법제처-07-0374
회신완료
(2007. 11.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