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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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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934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법제처-08-0159
회신완료
(2008. 7. 17.)
933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처분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49
회신완료
(2008. 7. 17.)
932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
법제처-08-0107
회신완료
(2008. 7. 15.)
931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
법제처-08-0042
회신완료
(2008. 7. 8.)
930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
법제처-08-0145
회신완료
(2008. 7. 8.)
929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019
회신완료
(2008. 7. 8.)
928
국방부
- 「군인사법」 제53조의2 등(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 관련
-
법제처-08-0104
회신완료
(2008. 7. 8.)
927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제3호(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34
회신완료
(2008. 7. 8.)
926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5항(국가안보의 개념) 관련
-
법제처-08-0160
회신완료
(2008. 7. 8.)
925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16
회신완료
(2008. 7. 8.)
71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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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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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719
720
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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