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21 |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 - | 법제처-06-0081 회신완료 (2006. 6. 7.) |
| 220 |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법제처-06-0120 회신완료 (2006. 6. 7.) |
| 219 |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 | 법제처-06-0109 회신완료 (2006. 6. 7.) |
| 218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 | 법제처-06-0112 회신완료 (2006. 5. 26.) |
| 217 |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 - | 법제처-06-0095 회신완료 (2006. 5. 26.) |
| 216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 | 법제처-06-0084 회신완료 (2006. 5. 26.) |
| 215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 - | 법제처-06-0097 회신완료 (2006. 5. 26.) |
| 214 | 마포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 - | 법제처-06-0053 회신완료 (2006. 5. 26.) |
| 213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 - | 법제처-06-0100 회신완료 (2006. 5. 26.) |
| 212 | 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 | 법제처-06-0099 회신완료 (2006. 5.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