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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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44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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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73
회신완료
(2008. 7. 24.)
943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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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65
회신완료
(2008. 7. 24.)
942 수원시 영통구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1. 공통기준 나. 임의시설 중 (1)편의시설(「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건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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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29
회신완료
(2008. 7. 24.)
941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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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79
회신완료
(2008. 7. 24.)
940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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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54
회신완료
(2008. 7. 17.)
939 국토해양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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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72
회신완료
(2008. 7. 17.)
938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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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41
회신완료
(2008. 7. 17.)
937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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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80
회신완료
(2008. 7. 17.)
936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출자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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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74
회신완료
(2008. 7. 17.)
935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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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61
회신완료
(2008. 7.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