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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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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944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
법제처-08-0173
회신완료
(2008. 7. 24.)
943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제처-08-0165
회신완료
(2008. 7. 24.)
942
수원시 영통구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1. 공통기준 나. 임의시설 중 (1)편의시설(「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건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의...
-
법제처-08-0129
회신완료
(2008. 7. 24.)
941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법제처-08-0179
회신완료
(2008. 7. 24.)
940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
법제처-08-0154
회신완료
(2008. 7. 17.)
939
국토해양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 관련
-
법제처-08-0172
회신완료
(2008. 7. 17.)
938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41
회신완료
(2008. 7. 17.)
937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
법제처-08-0180
회신완료
(2008. 7. 17.)
936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출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74
회신완료
(2008. 7. 17.)
935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61
회신완료
(2008. 7. 17.)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