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710/815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60 지식경제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 		법제처-08-0196
회신완료
(2008. 11. 26.)
1059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 		법제처-08-0314
회신완료
(2008. 11. 19.)
1058 전라남도 무안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등(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관련
- 		법제처-08-0331
회신완료
(2008. 11. 19.)
1057 국토해양부 - 「지적법」 제24조(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308
회신완료
(2008. 11. 19.)
1056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유기관의 장의 의미 등) 관련
- 		법제처-08-0292
회신완료
(2008. 11. 19.)
1055 지식경제부 -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적용 범위) 관련
- 		법제처-08-0342
회신완료
(2008. 11. 10.)
105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 관련
- 		법제처-08-0312
회신완료
(2008. 11. 10.)
1053 국토해양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26
회신완료
(2008. 11. 10.)
1052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 		법제처-08-0225
회신완료
(2008. 11. 10.)
1051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법제처-08-0224
회신완료
(2008. 11.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