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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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27 방위사업청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49
회신완료
(2008. 4. 10.)
826 전라북도 임실군 - 「수도법」 제3조제2호(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 관련
- 		법제처-07-0388
회신완료
(2008. 4. 10.)
825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 		법제처-07-0438
회신완료
(2008. 4. 10.)
824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 		법제처-07-0483
회신완료
(2008. 4. 2.)
823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58
회신완료
(2008. 4. 2.)
822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40
회신완료
(2008. 4. 2.)
821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03
회신완료
(2008. 4. 2.)
820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 		법제처-07-0356
회신완료
(2008. 4. 2.)
819 농림부 -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5
회신완료
(2008. 4. 2.)
818 경상북도 봉화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039
회신완료
(2008. 2.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