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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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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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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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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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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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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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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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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325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
「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586
회신완료
(2020. 12. 30.)
6324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77
회신완료
(2020. 12. 30.)
63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70
회신완료
(2020. 12. 30.)
6322
경기도 고양시
-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46
회신완료
(2020. 12. 30.)
6321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544
회신완료
(2020. 12. 30.)
6320
경기도 안산시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41
회신완료
(2020. 12. 30.)
6319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23
회신완료
(2020. 12. 30.)
6318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0-0508
회신완료
(2020. 12. 30.)
6317
경기도 고양시
-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3
회신완료
(2020. 12. 30.)
6316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92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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