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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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68 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96
회신완료
(2009. 7. 20.)
1267 경기도 하남시 -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8
회신완료
(2009. 7. 20.)
126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216
회신완료
(2009. 7. 20.)
1265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98
회신완료
(2009. 7. 20.)
1264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234
회신완료
(2009. 7. 20.)
1263 보건복지가족부 -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195
회신완료
(2009. 7. 14.)
1262 국토해양부 -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211
회신완료
(2009. 7. 14.)
1261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165
회신완료
(2009. 7. 14.)
1260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09-0199
회신완료
(2009. 7. 14.)
1259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83
회신완료
(2009. 7.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