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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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55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등(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 반려 권한) 관련
- 		법제처-08-0076
회신완료
(2008. 8. 8.)
954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임면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43
회신완료
(2008. 7. 30.)
953 국방부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 등(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56
회신완료
(2008. 7. 30.)
952 경기도 부천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88
회신완료
(2008. 7. 30.)
951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개방형직위 지정 비율에 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24
회신완료
(2008. 7. 30.)
950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 		법제처-08-0176
회신완료
(2008. 7. 30.)
949 전라북도 김제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96
회신완료
(2008. 7. 30.)
948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 		법제처-08-0178
회신완료
(2008. 7. 30.)
947 외교통상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치하는 지문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결과 통보)
- 		법제처-08-0120
회신완료
(2008. 7. 24.)
946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법제처-08-0204
회신완료
(2008. 7.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