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84건 ( 684/78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5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 관련
- 		법제처-08-0312
회신완료
(2008. 11. 10.)
1053 국토해양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26
회신완료
(2008. 11. 10.)
1052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 		법제처-08-0225
회신완료
(2008. 11. 10.)
1051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법제처-08-0224
회신완료
(2008. 11. 10.)
1050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39
회신완료
(2008. 11. 10.)
1049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37
회신완료
(2008. 11. 10.)
1048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 		법제처-08-0282
회신완료
(2008. 11. 4.)
1047 경찰청 -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26
회신완료
(2008. 11. 4.)
1046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 관련
- 		법제처-08-0293
회신완료
(2008. 11. 4.)
1045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9
회신완료
(2008. 11.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