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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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09 경상북도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13
회신완료
(2009. 1. 28.)
1108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373
회신완료
(2009. 1. 21.)
1107 경찰청 - 「여권법」 제12조제3항(그 사실이 있는 날의 의미) 관련
(외교통상부) 		법제처-08-0409
회신완료
(2009. 1. 21.)
1106 국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8-0404
회신완료
(2009. 1. 21.)
1105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분묘의 개장허가 대상 여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8-0393
회신완료
(2009. 1. 21.)
1104 행정안전부 -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4항(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15
회신완료
(2009. 1. 21.)
1103 노동부 -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399
회신완료
(2009. 1. 21.)
1102 경상북도 -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06
회신완료
(2009. 1. 16.)
1101 충청남도 보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377
회신완료
(2009. 1. 16.)
1100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11
회신완료
(2009. 1.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