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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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440 행정안전부 - 조례의 개정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자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05
회신완료
(2010. 3. 5.)
1439 경상남도 -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422
회신완료
(2010. 3. 5.)
1438 국토해양부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등 관련)
- 		법제처-10-0010
회신완료
(2010. 2. 22.)
1437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427
회신완료
(2010. 2. 22.)
1436 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09
회신완료
(2010. 2. 22.)
1435 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09-0419
회신완료
(2010. 2. 22.)
1434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006
회신완료
(2010. 2. 22.)
1433 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421
회신완료
(2010. 2. 22.)
1432 경찰청 -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여부(「경찰법」 제2조제2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관련)
- 		법제처-10-0011
회신완료
(2010. 2. 12.)
1431 고양시 -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법제처-09-0393
회신완료
(2010. 2.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