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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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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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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470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38
회신완료
(2010. 4. 9.)
1469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36
회신완료
(2010. 4. 9.)
1468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50
회신완료
(2010. 4. 9.)
1467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
법제처-10-0033
회신완료
(2010. 4. 2.)
1466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065
회신완료
(2010. 4. 2.)
1465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
-
법제처-10-0053
회신완료
(2010. 4. 2.)
1464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
「관광진흥법」 제52조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045
회신완료
(2010. 4. 2.)
1463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포...
법률 (경찰청)
법제처-10-0039
회신완료
(2010. 4. 2.)
146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
「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
-
법제처-10-0022
회신완료
(2010. 4. 2.)
1461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014
회신완료
(2010. 4. 2.)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