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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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09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36
회신완료
(2009. 5. 22.)
1208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133
회신완료
(2009. 5. 22.)
1207 부산광역시교육청 -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08
회신완료
(2009. 5. 19.)
1206 행정안전부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62
회신완료
(2009. 5. 19.)
1205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07
회신완료
(2009. 5. 19.)
1204 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21
회신완료
(2009. 5. 19.)
1203 서울특별시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13
회신완료
(2009. 5. 19.)
1202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102
회신완료
(2009. 5. 19.)
1201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09-0115
회신완료
(2009. 5. 19.)
1200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09-0075
회신완료
(2009. 5.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