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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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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480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수산물 유통...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043
회신완료
(2010. 4. 16.)
1479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64
회신완료
(2010. 4. 16.)
1478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
법률 (특허청)
법제처-10-0046
회신완료
(2010. 4. 16.)
1477
행정안전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37
회신완료
(2010. 4. 16.)
1476
행정안전부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민원성격의 내용인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55
회신완료
(2010. 4. 9.)
1475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70
회신완료
(2010. 4. 9.)
1474
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20
회신완료
(2010. 4. 9.)
1473
교육과학기술부
-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
「사립학교법」 제5조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52
회신완료
(2010. 4. 9.)
1472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27
회신완료
(2010. 4. 9.)
1471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61
회신완료
(2010. 4. 9.)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