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법령해석 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법령해석제도 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667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490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법제처-10-0031
회신완료
(2010. 4. 23.)
1489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76
회신완료
(2010. 4. 23.)
1488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058
회신완료
(2010. 4. 23.)
1487
여수시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 여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관련
)
-
법제처-10-0034
회신완료
(2010. 4. 23.)
1486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075
회신완료
(2010. 4. 23.)
1485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74
회신완료
(2010. 4. 23.)
1484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24
회신완료
(2010. 4. 23.)
1483
해양경찰청
-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
법제처-10-0068
회신완료
(2010. 4. 16.)
1482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56
회신완료
(2010. 4. 16.)
1481
포항시
-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57
회신완료
(2010. 4. 16.)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