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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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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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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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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530
부산광역시 남구청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49
회신완료
(2010. 6. 4.)
1529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
「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
-
법제처-10-0128
회신완료
(2010. 5. 31.)
1528
교육과학기술부
-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93
회신완료
(2010. 5. 31.)
1527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
「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
-
법제처-10-0130
회신완료
(2010. 5. 31.)
1526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
「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100
회신완료
(2010. 5. 31.)
1525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10-0092
회신완료
(2010. 5. 31.)
1524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085
회신완료
(2010. 5. 31.)
1523
광양시
-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0-0072
회신완료
(2010. 5. 31.)
1522
환경부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
-
법제처-10-0136
회신완료
(2010. 5. 31.)
1521
여수시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123
회신완료
(2010. 5. 31.)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