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법령해석 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법령해석제도 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662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540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전문의의 수련 및...
(보건복지부)
법제처-10-0164
회신완료
(2010. 6. 14.)
1539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연금법」 제8조
)
-
법제처-10-0126
회신완료
(2010. 6. 14.)
1538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
-
법제처-10-0170
회신완료
(2010. 6. 14.)
1537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48
회신완료
(2010. 6. 14.)
1536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161
회신완료
(2010. 6. 14.)
1535
부산광역시 남구청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49
회신완료
(2010. 6. 4.)
1534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42
회신완료
(2010. 6. 4.)
1533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0-0119
회신완료
(2010. 6. 4.)
1532
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45
회신완료
(2010. 6. 4.)
1531
충청남도 태안군
-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의 생략가능 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17
회신완료
(2010. 6. 4.)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