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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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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590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22
회신완료
(2010. 8. 3.)
1589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0-0207
회신완료
(2010. 8. 3.)
1588
국토해양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
-
법제처-10-0180
회신완료
(2010. 8. 3.)
1587
서울특별시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0-0223
회신완료
(2010. 7. 26.)
1586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나, 법이 개정된 후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재처분시 법령을 적용...
(보건복지부)
법제처-10-0190
회신완료
(2010. 7. 26.)
1585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94
회신완료
(2010. 7. 26.)
1584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0-0221
회신완료
(2010. 7. 26.)
1583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구)「공유수면매립법」(1...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08
회신완료
(2010. 7. 26.)
1582
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보건복지부)
법제처-10-0173
회신완료
(2010. 7. 26.)
1581
국토해양부
-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의미(
「항공법」 제82조제1항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69
회신완료
(2010. 7. 26.)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