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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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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656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600
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200
회신완료
(2010. 8. 23.)
1599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97
회신완료
(2010. 8. 23.)
1598
환경부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192
회신완료
(2010. 8. 9.)
1597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45
회신완료
(2010. 8. 9.)
1596
지식경제부
-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233
회신완료
(2010. 8. 9.)
1595
산림청
-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되는지 등(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등
)
법률 (산림청)
법제처-10-0238
회신완료
(2010. 8. 9.)
1594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20
회신완료
(2010. 8. 9.)
1593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37
회신완료
(2010. 8. 9.)
1592
국토해양부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93
회신완료
(2010. 8. 3.)
1591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243
회신완료
(2010. 8. 3.)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