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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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327 대구광역시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296
회신완료
(2009. 10. 5.)
1326 보건복지가족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295
회신완료
(2009. 10. 5.)
1325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를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
- 		법제처-09-0284
회신완료
(2009. 10. 5.)
1324 보건복지가족부 -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309
회신완료
(2009. 10. 5.)
132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성명의 조사보고서 기재 여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5조 및 제27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294
회신완료
(2009. 10. 5.)
1322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277
회신완료
(2009. 10. 5.)
1321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288
회신완료
(2009. 10. 5.)
1320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289
회신완료
(2009. 10. 5.)
1319 용인시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
(국토해양부) 		법제처-09-0264
회신완료
(2009. 9. 28.)
13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 		법제처-09-0251
회신완료
(2009. 9.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