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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650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660
충청남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9
회신완료
(2010. 10. 22.)
1659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07
회신완료
(2010. 10. 22.)
1658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297
회신완료
(2010. 10. 22.)
1657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
「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8
회신완료
(2010. 10. 22.)
1656
지식경제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302
회신완료
(2010. 10. 18.)
1655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0-0300
회신완료
(2010. 10. 18.)
1654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10-0289
회신완료
(2010. 10. 18.)
1653
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0-0276
회신완료
(2010. 10. 18.)
1652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291
회신완료
(2010. 10. 18.)
1651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8
회신완료
(2010. 10. 18.)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