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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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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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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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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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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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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680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1
회신완료
(2010. 11. 5.)
1679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46
회신완료
(2010. 11. 5.)
1678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33
회신완료
(2010. 11. 5.)
1677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52
회신완료
(2010. 10. 28.)
1676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7
회신완료
(2010. 10. 28.)
1675
서울특별시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3
회신완료
(2010. 10. 28.)
167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0-0337
회신완료
(2010. 10. 28.)
1673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41
회신완료
(2010. 10. 28.)
1672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7
회신완료
(2010. 10. 28.)
1671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
(소방방재청)
법제처-10-0369
회신완료
(2010. 10. 28.)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