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645/815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10 제주특별자치도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지에 설치된 부속물에 적용되는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371
회신완료
(2010. 11. 26.)
1709 울산광역시 남구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주택법」 제5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9
회신완료
(2010. 11. 26.)
1708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28
회신완료
(2010. 11. 26.)
1707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9
회신완료
(2010. 11. 26.)
1706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70
회신완료
(2010. 11. 26.)
1705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05
회신완료
(2010. 11. 26.)
1704 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07
회신완료
(2010. 11. 26.)
1703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45
회신완료
(2010. 11. 26.)
1702 부평구 -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89
회신완료
(2010. 11. 18.)
1701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7
회신완료
(2010. 11.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