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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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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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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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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730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84
회신완료
(2010. 12. 9.)
1729
전라북도 무주군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16
회신완료
(2010. 12. 9.)
1728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08
회신완료
(2010. 12. 9.)
1727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상레...
(해양경찰청)
법제처-10-0428
회신완료
(2010. 12. 9.)
1726
대전시교육청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17
회신완료
(2010. 12. 9.)
1725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
「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법률 (국가정보원)
법제처-10-0368
회신완료
(2010. 12. 9.)
1724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01
회신완료
(2010. 12. 3.)
1723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9
회신완료
(2010. 12. 3.)
1722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88
회신완료
(2010. 12. 3.)
1721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14
회신완료
(2010. 12. 3.)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