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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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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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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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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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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750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21
회신완료
(2010. 12. 23.)
1749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11
회신완료
(2010. 12. 23.)
1748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47
회신완료
(2010. 12. 23.)
1747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12
회신완료
(2010. 12. 23.)
1746
경기도 성남시
-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0-0455
회신완료
(2010. 12. 16.)
1745
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29
회신완료
(2010. 12. 16.)
1744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55
회신완료
(2010. 12. 16.)
1743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
(해양경찰청)
법제처-10-0457
회신완료
(2010. 12. 16.)
1742
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50
회신완료
(2010. 12. 16.)
17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0-0445
회신완료
(2010. 12. 16.)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