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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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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770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
법제처-10-0440
회신완료
(2011. 1. 13.)
1769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
「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0-0476
회신완료
(2011. 1. 13.)
1768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71
회신완료
(2011. 1. 13.)
1767
충청북도
-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0-0497
회신완료
(2011. 1. 13.)
1766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
「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61
회신완료
(2011. 1. 13.)
1765
행정안전부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
-
법제처-10-0390
회신완료
(2011. 1. 13.)
1764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19
회신완료
(2010. 12. 30.)
1763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0-0409
회신완료
(2010. 12. 30.)
1762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6
회신완료
(2010. 12. 30.)
1761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97
회신완료
(2010. 12. 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