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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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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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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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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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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780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35
회신완료
(2011. 1. 20.)
1779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482
회신완료
(2011. 1. 20.)
1778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84
회신완료
(2011. 1. 20.)
1777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22
회신완료
(2011. 1. 20.)
1776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
법제처-10-0440
회신완료
(2011. 1. 13.)
1775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
법제처-10-0479
회신완료
(2011. 1. 13.)
1774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430
회신완료
(2011. 1. 13.)
1773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
「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0-0476
회신완료
(2011. 1. 13.)
1772
국방부
-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0-0469
회신완료
(2011. 1. 13.)
1771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
「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61
회신완료
(2011. 1. 13.)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