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65건 ( 635/787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25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 		법제처-10-0130
회신완료
(2010. 5. 31.)
1524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100
회신완료
(2010. 5. 31.)
1523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085
회신완료
(2010. 5. 31.)
1522 광양시 -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0-0072
회신완료
(2010. 5. 31.)
1521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 		법제처-10-0128
회신완료
(2010. 5. 31.)
1520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66
회신완료
(2010. 5. 20.)
1519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
- 		법제처-10-0131
회신완료
(2010. 5. 20.)
1518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18
회신완료
(2010. 5. 20.)
1517 행정안전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제64조 관련)
- 		법제처-10-0102
회신완료
(2010. 5. 20.)
1516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0-0124
회신완료
(2010. 5.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