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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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30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1-0067
회신완료
(2011. 3. 3.)
1829 울산광역시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038
회신완료
(2011. 3. 3.)
1828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 		법제처-11-0011
회신완료
(2011. 3. 3.)
1827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1-0032
회신완료
(2011. 2. 24.)
1826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18
회신완료
(2011. 2. 24.)
1825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003
회신완료
(2011. 2. 24.)
1824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19
회신완료
(2011. 2. 24.)
1823 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16
회신완료
(2011. 2. 24.)
1822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법제처-11-0004
회신완료
(2011. 2. 24.)
1821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81
회신완료
(2011. 2.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