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630/815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60 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제처-11-0028
회신완료
(2011. 3. 24.)
1859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60
회신완료
(2011. 3. 24.)
1858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4
회신완료
(2011. 3. 24.)
1857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65
회신완료
(2011. 3. 24.)
1856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023
회신완료
(2011. 3. 24.)
1855 국토해양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08
회신완료
(2011. 3. 24.)
1854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1-0031
회신완료
(2011. 3. 17.)
1853 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1-0084
회신완료
(2011. 3. 17.)
1852 지식경제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품목검사 주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045
회신완료
(2011. 3. 17.)
1851 민원인 -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46
회신완료
(2011. 3.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