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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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88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447
회신완료
(2011. 9. 1.)
2087 경찰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경력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일 특정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1-0351
회신완료
(2011. 8. 25.)
2086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27
회신완료
(2011. 8. 25.)
2085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60
회신완료
(2011. 8. 25.)
2084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1-0247
회신완료
(2011. 8. 25.)
2083 국토해양부 -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29
회신완료
(2011. 8. 25.)
2082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05
회신완료
(2011. 8. 25.)
2081 서산시 -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310
회신완료
(2011. 8. 25.)
2080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1-0303
회신완료
(2011. 8. 25.)
2079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75
회신완료
(2011. 8. 2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