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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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29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6
회신완료
(2010. 10. 1.)
1628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99
회신완료
(2010. 9. 17.)
1627 제주특별자치도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59
회신완료
(2010. 9. 17.)
1626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83
회신완료
(2010. 9. 17.)
1625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지식경제부) 		법제처-10-0258
회신완료
(2010. 9. 17.)
1624 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64
회신완료
(2010. 9. 17.)
1623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77
회신완료
(2010. 9. 17.)
1622 교육과학기술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13
회신완료
(2010. 9. 17.)
1621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70
회신완료
(2010. 9. 13.)
1620 국토해양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2010. 4. 5.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2
회신완료
(2010. 9.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