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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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39 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40
회신완료
(2010. 10. 11.)
1638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305
회신완료
(2010. 10. 8.)
1637 병무청 -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0-0275
회신완료
(2010. 10. 1.)
1636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49
회신완료
(2010. 10. 1.)
1635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304
회신완료
(2010. 10. 1.)
1634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87
회신완료
(2010. 10. 1.)
1633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1
회신완료
(2010. 10. 1.)
1632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 		법제처-10-0278
회신완료
(2010. 10. 1.)
1631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6
회신완료
(2010. 10. 1.)
1630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7
회신완료
(2010. 10.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