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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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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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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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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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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990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23
회신완료
(2011. 6. 30.)
1989
병무청
-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
「병역법」 제65조제7항 등 관련
)
법률 (병무청)
법제처-11-0222
회신완료
(2011. 6. 30.)
1988
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1-0244
회신완료
(2011. 6. 23.)
1987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213
회신완료
(2011. 6. 23.)
1986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02
회신완료
(2011. 6. 23.)
1985
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58
회신완료
(2011. 6. 23.)
1984
환경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272
회신완료
(2011. 6. 23.)
1983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54
회신완료
(2011. 6. 23.)
1982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40
회신완료
(2011. 6. 23.)
1981
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32
회신완료
(2011. 6. 23.)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