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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615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010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04
회신완료
(2011. 7. 7.)
2009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1-0275
회신완료
(2011. 7. 7.)
2008
문화재청
-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문화재보호법」 부칙 제6조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1-0245
회신완료
(2011. 7. 7.)
2007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87
회신완료
(2011. 7. 7.)
2006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00
회신완료
(2011. 7. 7.)
2005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
법제처-11-0314
회신완료
(2011. 7. 7.)
2004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283
회신완료
(2011. 7. 7.)
2003
민원인
-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34
회신완료
(2011. 7. 7.)
2002
민원인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97
회신완료
(2011. 7. 7.)
2001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49
회신완료
(2011. 7. 7.)
61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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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615
616
617
618
619
620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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