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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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20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88
회신완료
(2011. 7. 15.)
2019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80
회신완료
(2011. 7. 15.)
2018 민원인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11-0340
회신완료
(2011. 7. 15.)
2017 국토해양부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20
회신완료
(2011. 7. 15.)
2016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27
회신완료
(2011. 7. 15.)
2015 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도시재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94
회신완료
(2011. 7. 15.)
2014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1-0282
회신완료
(2011. 7. 15.)
2013 보건복지부 - 사설묘지설치허가의 효력 승계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95
회신완료
(2011. 7. 15.)
2012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62
회신완료
(2011. 7. 15.)
2011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
(보건복지부) 		법제처-11-0319
회신완료
(2011. 7.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