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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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40 민원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233
회신완료
(2011. 8. 4.)
2039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49
회신완료
(2011. 8. 4.)
2038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4
회신완료
(2011. 7. 21.)
2037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343
회신완료
(2011. 7. 21.)
2036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의 허가 대상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범위(「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374
회신완료
(2011. 7. 21.)
2035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67
회신완료
(2011. 7. 21.)
2034 민원인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5
회신완료
(2011. 7. 21.)
2033 민원인 -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32
회신완료
(2011. 7. 21.)
2032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50
회신완료
(2011. 7. 21.)
2031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1-0333
회신완료
(2011. 7.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