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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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85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84
회신완료
(2011. 1. 20.)
1784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26
회신완료
(2011. 1. 20.)
1783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22
회신완료
(2011. 1. 20.)
1782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89
회신완료
(2011. 1. 20.)
1781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482
회신완료
(2011. 1. 20.)
1780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465
회신완료
(2011. 1. 20.)
1779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54
회신완료
(2011. 1. 20.)
1778 충청남도 홍성군 -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66
회신완료
(2011. 1. 20.)
1777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418
회신완료
(2011. 1. 20.)
1776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61
회신완료
(2011. 1.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