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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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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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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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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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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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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110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식경제부)
법제처-11-0433
회신완료
(2011. 9. 8.)
2109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79
회신완료
(2011. 9. 8.)
2108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
「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1-0506
회신완료
(2011. 9. 8.)
2107
민원인
-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제36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48
회신완료
(2011. 9. 8.)
2106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
법제처-11-0443
회신완료
(2011. 9. 8.)
2105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76
회신완료
(2011. 9. 8.)
2104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
법률 (특허청)
법제처-11-0331
회신완료
(2011. 9. 8.)
2103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98
회신완료
(2011. 9. 1.)
2102
경찰청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84
회신완료
(2011. 9. 1.)
210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51
회신완료
(2011. 9. 1.)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