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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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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130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438
회신완료
(2011. 9. 29.)
2129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516
회신완료
(2011. 9. 29.)
2128
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61
회신완료
(2011. 9. 29.)
2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74
회신완료
(2011. 9. 22.)
2126
민원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55
회신완료
(2011. 9. 22.)
2125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방재청)
법제처-11-0509
회신완료
(2011. 9. 22.)
2124
국토해양부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01
회신완료
(2011. 9. 22.)
2123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38
회신완료
(2011. 9. 22.)
2122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93
회신완료
(2011. 9. 22.)
2121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77
회신완료
(2011. 9. 22.)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