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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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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602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140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86
회신완료
(2011. 10. 7.)
2139
시흥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08
회신완료
(2011. 10. 7.)
2138
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83
회신완료
(2011. 9. 29.)
2137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438
회신완료
(2011. 9. 29.)
2136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1-0454
회신완료
(2011. 9. 29.)
2135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26
회신완료
(2011. 9. 29.)
2134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
「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503
회신완료
(2011. 9. 29.)
2133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84
회신완료
(2011. 9. 29.)
2132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516
회신완료
(2011. 9. 29.)
2131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487
회신완료
(2011. 9. 29.)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