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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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50 민원인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95
회신완료
(2011. 10. 13.)
2149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1-0347
회신완료
(2011. 10. 13.)
214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27
회신완료
(2011. 10. 7.)
2147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86
회신완료
(2011. 10. 7.)
2146 시흥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08
회신완료
(2011. 10. 7.)
2145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03
회신완료
(2011. 10. 7.)
2144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364
회신완료
(2011. 10. 7.)
2143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554
회신완료
(2011. 10. 7.)
2142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452
회신완료
(2011. 10. 7.)
2141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1-0551
회신완료
(2011. 10.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