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 |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11-0223 회신완료 (2011. 6. 2.) |
| 3 |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10-0263 회신완료 (2010. 8. 31.) |
| 2 |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10-0024 회신완료 (2010. 4. 23.) |
| 1 |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49 회신완료 (2007. 11.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