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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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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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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2-0014
회신완료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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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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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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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2-0023
회신완료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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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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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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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1-0476
회신완료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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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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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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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1-0223
회신완료
(201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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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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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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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0-0263
회신완료
(201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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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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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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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0-0024
회신완료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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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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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49
회신완료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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