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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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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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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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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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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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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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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335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2
회신완료
(2020. 12. 30.)
6334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34
회신완료
(2020. 12. 30.)
6333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628
회신완료
(2020. 12. 30.)
6332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20
회신완료
(2020. 12. 30.)
6331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15
회신완료
(2020. 12. 30.)
6330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612
회신완료
(2020. 12. 30.)
6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606
회신완료
(2020. 12. 30.)
6328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2
회신완료
(2020. 12. 30.)
6327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0
회신완료
(2020. 12. 30.)
6326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9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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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