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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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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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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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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382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219
회신완료
(2023. 4. 14.)
7381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5
회신완료
(2023. 4. 14.)
7380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하천법」 제50조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02
회신완료
(2023. 4. 14.)
7379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
「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20
회신완료
(2023. 4. 14.)
7378
민원인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53
회신완료
(2023. 4. 14.)
7377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83
회신완료
(2023. 4. 14.)
7376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49
회신완료
(2023. 4. 14.)
7375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997
회신완료
(2023. 4. 6.)
7374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73
회신완료
(2023. 4. 6.)
7373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72
회신완료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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