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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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70 민원인 -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565
회신완료
(2011. 10. 27.)
2169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1-0537
회신완료
(2011. 10. 27.)
2168 국토해양부 -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1-0517
회신완료
(2011. 10. 27.)
2167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17
회신완료
(2011. 10. 20.)
2166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528
회신완료
(2011. 10. 20.)
2165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570
회신완료
(2011. 10. 20.)
2164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525
회신완료
(2011. 10. 20.)
2163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540
회신완료
(2011. 10. 20.)
2162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1-0585
회신완료
(2011. 10. 20.)
2161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1-0482
회신완료
(2011. 10.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