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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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88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188
회신완료
(2012. 4. 20.)
2387 국토해양부 - 동일 비행기의 수차에 걸친 위법 운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7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1
회신완료
(2012. 4. 20.)
2386 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총리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2-0176
회신완료
(2012. 4. 20.)
238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156
회신완료
(2012. 4. 20.)
2384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72
회신완료
(2012. 4. 13.)
2383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149
회신완료
(2012. 4. 13.)
2382 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189
회신완료
(2012. 4. 13.)
2381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57
회신완료
(2012. 4. 13.)
2380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부칙 제8조에 따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36
회신완료
(2012. 4. 13.)
2379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85
회신완료
(2012. 4. 13.)
 W3  CD0301